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신입직원의 팔뚝을 자신의 팔뚝과 닿게 하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의뢰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신입직원의 사수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옷깃이 스친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