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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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63건
지하철 계단에서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건물의 창문을 들여다보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공연음란으로 약식명령 통해 3년 취업제한 청구되어 정식재판 청구한 사례
흉부엑스레이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피해자들의 차마 속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사례
심신상실 상태 여성을 준강간 하도록 방조하였다는 준강간죄 방조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나체사진을 촬영해서 협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사건에서 구속영장기각 사례
술취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대금지급 후 성매매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지하철에서 무음 어플을 사용해 연속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지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여 장애인강제추행죄, 장애인위계등추행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등을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길을 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16차례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술에 취해 정류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사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잠을 자려 누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고소를 당한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처분
전동차 내에서 치마속을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