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던 성범죄 사건으로서 기소된다면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처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