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인터넷 다운로드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이 공유가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에 의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음란물 다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다운과 동시에 공유된다는 점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변소를 수사기관이 믿어줄리 만무하고 성관계 영상이 담긴 파일을 유포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 조사 때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음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