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침대방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침대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등을 손으로 만져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어 법정구속된 뒤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2심에서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술을 핑계로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검토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성기를 만진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하여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게 되었으며, 이후 정상자료를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