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사람을 총 8번 불법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적발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3.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가 있음을 변론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검토
5.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추가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양형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2심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등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