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범죄로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의뢰인들 모두는 누범기간으로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았었기에 의뢰인들에게는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들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잘 이끌어 내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