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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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63건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지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혼과정에서 상대방의 근거없는 부정행위 모함에 화가나 칼을 들고 폭행한 특수폭행죄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가정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일어난 특수폭행죄 사건에 대해 제8호 상담위탁 처분 사례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직장 상사로 부터 강제추행죄 피해를 당한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기간 중 폭처법위반 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
공문서의 명의란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혐의사건에서 무죄판결 사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실형 전과가 있던 사람이 집행유예 판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옆자리 여성을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상대방의 돈을 투자 받아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는 사기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사례
상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집에 못 가도록 막아 감금하였다는 감금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SNS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사례
친구와 함께 다른 이성들과 술을 마시다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강간죄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sns를 통해 만난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스킨쉽을 한 강제추행죄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