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던 중 친구들과 잘못 어울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작업대출 등을 요구하며 돈을 받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하게 되었고, 이에 폭행죄로 조사를 받은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가정법원 판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의뢰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법무법인 LF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제1호 보호자감호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