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건에서 상대방 벌금형 판결 사례
24-04-19 16:25| 274혐의
강제추행
결과
상대방 가해자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가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의뢰인의 얼굴에 가까이 대며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재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