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로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불하여 매수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게 판단되는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