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리팬스' 사이트에 직접 출연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총 66개의 음란물을 게시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이에 LF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