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여성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장부에 작성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실제 성교행위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