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학교 후배의 자취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 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여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여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였고, 이후 정상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