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 전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구속은 물론 장래의 꿈 마저 좌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에 참석하여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어떻게 소지하여 업로드 하였는지 확인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검찰단계에서 정상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고 나서 재판 전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최종 재판 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1호, 2호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