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위자료 지급 및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룬 이혼 소송, 형사 소송 사례
22-02-23 15:32| 938혐의
이혼
결과
형사소송 소취하 및 형사 합의금 2,500만원 지급 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현 상황을 해결해나가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소취하 및 합의금 결정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대화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방향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결과
형사소송 소취하 및 형사 합의금 2,500만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