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입건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지게 되면 징계를 받고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던 입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최대한 전과가 생기는 것만 피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특히나 회사 내부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을 토대로 조사준비를 하고 조사에 동석한 후 목격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