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에게 총 9천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는 사기죄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최종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 의뢰인 또한 구속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하고 나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1차적으로 인정하는 입장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 전달책 일을 하게 되었는지 강조하고 실제 취득한 수익이 경미했음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며 피해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종 2명과 합의가 되어 합의서까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론요지서까지 제출하고 나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