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 대표자였는데, 현 입주자 대표자가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로서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없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의뢰인이 입주자 대표자로 있었던 시기에 아파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에 더하여 기간이 오래되어 이에 부합하는 근거 자료들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하였고, 의뢰인이 일부 가지고 있었던 근거 자료들을 기초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됨으로서, 피고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