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광고 관련 사이트에서 상대가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약속한 일이 진행되지 않은, 사기를 당한 사실관계로 고소대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사실을 상세히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가해자 엄벌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접한 게시글 확인부터 사기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으며, 고소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원만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자료 안내 및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 징역 6개월
배상신청인에 편취금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