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안서약서를 고소인 명의로 임의로 작성해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담 후 경찰단계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수위에 따라 회사 내 징계를 받고 재직이 곤란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해 보았고 사문서위조죄 사건에서는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중요한데 조사 이후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는 충분히 면담 시간을 갖고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했으며 대질조사에서도 미리 면담을 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최종 담당 수사관 면담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무혐의 불송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