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 A 씨와의 부정행위로 A 씨의 남편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부정행위 입증 자료가 명확한 상황에서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위자료 금액을 감액받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지급 명령

원고의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中 1천만 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