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