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구속이 되었고,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최근 처벌이 점점 중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였기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의뢰인 및 가족들을 통해 수집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피해자의 엄벌에 대한 마음을 돌렸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