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서 앞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계속 재직하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를 대비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무혐의의 방향과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 참여 후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정상자료를 안내하며 준비하였는데 반성문부터 시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가 준비될 수 있게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까지 최종 전부 제출되고 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