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우발적으로 짧은 순간 동안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