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 앉아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완력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