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해수욕장 등에서 여러번에 걸쳐 신원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허벅지 부위 및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것을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