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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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63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아청법강제추행죄 사건에서 무죄판결 사례
모텔에서 키스를 시도하며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기위해 완력으로 어깨를 감싸안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등뒤에 몸과 성기를 밀착하여 성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복싱핏 운동 트레이너 수영장 강제추행 사건 고소대리 기소의견 송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텔레마케터 2심 감형 판결 사례
1심 손해배상 패소에 불복하여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에서 항소기각 판결
수회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형사재판으로 회부된 사건에서 소년부송치 결정
메가클라우드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례인 성착취물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회가량 투약한 마약법위반 향정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전화연락, 우편물 훼손, 집과 사무실 찾아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사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어깨와 등을 만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람이 밀집된 지하철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대형서점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여러 장소에서 신원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및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