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된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뒤 성관계를 하려 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