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학교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등과 볼에 입을 맞추고, 겨드랑이와 허리, 엉덩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 하였고, 수집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