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가슴을 수회 만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전과가 생길 경우 학교 생활은 물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