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와 재범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점 등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단약교육을 받는 등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