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피해자가 제공한 소주를 생수라고 착각하고 마셔 토를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때리고 리모콘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쳐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의 업무방해 행위태양,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및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및 공탁 절차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판 전 진술 내용 검토 및 재판 참석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을 맡은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