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활요양원에서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 피해자가 구강 섭취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요양보호사에게 피해자에게 경관식을 구강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입으로 투여된 경관식이 피해자의 기도를 막아 이물질에 의한 질식사를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실관계 파악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을 맡은 의사출신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