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보석청구를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해서 형기를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했고 더불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대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과 금액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했고 2차 피해가 없는 선에서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까지 접수가 된 후 심리기일이 열렸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석방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과

보석인용 결정(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