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DVD영화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사실은 없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