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족이었던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고소대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컸고 현재도 어느 정도 후유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형사 고소대리 때 했던 사건 내용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하였고 특히 현재 신체에 남아있는 후유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수 있어도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는 반영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까지 제출하고 2회 출석을 한 결과 최종 4천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