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대가를 지불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