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집에서 술을 마시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신고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면 재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 업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강조하며 검찰단계에서 원만히 끝나기를 희망하셨고 조사에 입회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