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인으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생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바란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