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한 혐의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스킨십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CCTV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함으로써 혐의없음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