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눕힌뒤에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키스를 하였고,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