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 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양형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