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를 억압하고 침대에 눕혀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선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