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분부터 음부까지 훑어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반성문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