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본 사건은 최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의뢰인 또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장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들을 안내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을 위한 노력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고, 재판 당일 동행하여 최후 변론을 조력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