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허리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든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