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을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