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은 후 외장 배터리가 연결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넣고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약 한 달 동안 6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 또한 치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에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